지은이 하노 벡, 우르반 바허, 마르코 헤르만
옮김이 강영욱
3부 무엇이 자본주의의 판도를 움직이는가?
7장 피해자는 언제나 소시민이다
01왜 가난할수록 더 타격을 입을까?
-늑대들 틈바구니에서
내용 딱히 없음
-현금의 저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더 많은 타격을 입을까?
첫째,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금도, 유가물도 없다. 오직 지갑속의 현금만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임야, 귀금속 등 소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들을 산다.
가난한 가정의 경우 식료품비, 주유비, 임대료 등 생활 물가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생활 물가가 상승하면 가난한 가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특히 심각하다.
납세의 경우 반대이다. 물가가 오를경우 고소득자가 누진세에 의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이러한 상황을 재정적 견인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상관관계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빈곤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적, 경험적으로 보면 불확실하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는데 빈곤율이 감소했다는 연구사례가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빈곤율의 상관관계는 아직 정확히 밝현진 바가 없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의 여파로 고용이 증대되면 임금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순간에 효과는 없어진다.
이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성장률과 음의 상관관계다 성립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자.
초인플레이션에서 정상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낮아지면 이 역시 빈곤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02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는 누구인가?
-빚을 부추기는 셈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이득이다.
예를 들면 1974년 700 마르크를 빌려서 한 물품을 샀다. 원금 상환 납기일은 10년 후 이다.
1984년 산 물건의 가격이 770마르크가 됬다.
채무자는 간단하게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된 셈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대출을 받기도 상당히 쉬워져서 모든 사람이 대출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채 살아간다.
-성패를 가르는 의외의 변수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는 채무자, 패자는 채권자다.
하지만 채권자는 시간에 따라 구매력이 감속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이때 이자를 70유로 이상 받는 다면 채권자의 승리 아니면 채무자의 승리이다.
한마디로 이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이 간단한 상황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예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다.
예상이 가능할까? 또 얼마나 정확할까?
03 한 사람은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다.
-예측을 의심하라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직접적인 여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당장 놀러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 여행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법이다.
바로 국가와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
-국가는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일까?
국가는 적당히 빚을 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국가에 돈을 빌려준 국제 자금 시장과 국민은 예상치 못했던 고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경제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돌아간다. 국가의 부채가 평가절하되면서 실질 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말 국가는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일까?
1960 ~ 2005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부채를 감소시키혀 시도했었다.
대체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 효과 감소는 20%내외이다.
나머지 80% 정도는 GNP상승에 따른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부채를 감소하는데에 인플레이션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이 기간 동안 각국의 정부는 금융 억압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기도 했다.
금융 억압으로 국민으로부터 착취한 금액은 조세 수입의 20% ~ 30% 달했으며 극단적인 경우 100%를 초과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는데 왜 인플레이션을 사용했을까 하면 바로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금융 억압에 비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화폐의 가치와 부채를 신속하게 떨어뜰릴 수 있는 방법이다.
둘쨰, 인플레이션은 의회의 결의안이나 공식 선언 없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마찬가지다. 즉 누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인플레이션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을 국채 해결사롤 보는 이유가 또 있다.
내국채를 발행할때는 국민에게 돈을 빌리고 세금을 인상시켜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채 상환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채, 즉 다른 국가에 빚을 지기 시작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다.
이 국가는 자국의 경제 소득을 포기하고 해외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자국의 경제 소득 포기를 원치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해외 부채를 처리한다.
이만큼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아주 훌륭한 수단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고 어느정도 조정하기 위해 각국은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중앙은행은 부채로 인한 정부의 파산을 원치 않으니 어느정도 동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에 각국이 추진해 왔던 통화량 증가 정책도 정부가 통화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남아 있다.